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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개인파산신청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는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해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사망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필요 서류(자료)로는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부산개인회생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부산 상속포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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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늘 찾아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부터 서면 작성, 부산개인회생 판결 후 조치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당연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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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상속한정승인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